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바이오아고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동 센터 바이오아고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함과 동시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은 필요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3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거부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당해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3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라 함은 www.khidi.or.kr/bioagora를 비롯한 바이오아고라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정보제공, 부가서비스 등)를 말합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3. "가입"이라 함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회원"이라 함은 홈페이지에 개인 또는 회사 정보 (이하 "회원정보" 라 한다.)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합니다.
- 5. " 비밀번호"라 함은 이메일과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 "탈퇴"라 함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7.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홈페이지와 회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8. "이메일"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홈페이지가 승인하는 메일주소로써 회원이 홈페이지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회원 고유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탈퇴
제4조 (회원의 가입)
회원은 홈페이지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제5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는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시의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부칙2에 거론되는 유해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 3. 홈페이지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이용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 5.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6.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7. 기타 홈페이지가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 (회원의 해지)
- 1. 회원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원 이메일과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 3.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의사가 홈페이지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일반
제7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사용 :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이메일과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은 홈페이지의 이용 승낙일로부터 개시되며,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홈페이지는 회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항에 대한 변동 내용을 공지하여야 합니다.
- 3. 회원은 홈페이지로부터 검색한 자료에 대해 무단배포, 무단전제, 무단변경 등 지식재산권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5. 제11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4장 책임 및 의무
제10조 (홈페이지의 책임 및 의무)
- 1. 홈페이지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리합니다.
- 2. 홈페이지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신속하게 수리, 복구 하겠습니다.
- 4. 홈페이지의 관리자는 회원이 게시한 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되거나 서비스 운영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된 기술, 표시, 광고 등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5.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노력합니다.
- 6. 서비스 중단이 홈페이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되지 않는 한, 홈페이지는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책임 및 의무)
- 1. 회원은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및 서비스의 이용권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으며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회원은 개인정보 변경 시 기 입력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갱신하여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이메일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이메일이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4. 이용자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5. 회원은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홈페이지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2) 홈페이지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3)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4) 부칙 2에서 정한 유해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 5)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6) 홈페이지 및 기타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
- 6.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홈페이지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2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게시판 운영 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3.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재판관할)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 또는 홈페이지와 회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2(유해게시물 유형)
바이오 아고라 서비스 및 홈페이지에서 유해 게시물로 간주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성 게시물 : 현행법에 위배되거나 범죄 및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
- 음란성 게시물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선량한 성적 관점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
- 청소년 유해게시물 :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의해 19세 이상의 성인만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단독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한 게시물
- 저작권 침해 게시물 : 음악, 방송, 만화, 소설, 사진, 영화 등 모든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복제, 전송, 배포, 실연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홍보성 게시물 : 직접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진열, 소개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하거나 연락을 유도하는 등 직간접적인 영리추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시물
- 비방/비하/욕설 게시물 : 구체적인 사실 및 근거 없이 타인을 비웃고 헐뜯고, 낮추어 욕되게 하거나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로서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게시물
- 서비스품질저해 게시물 : 1) 악의적인 목적 또는 장난성의 의도로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해를 주거나, 2)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게시물, 3) 기타 법령 및 홈페이지 이용 약관이 금지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게시물
- 악성코드 유포 게시물 : 악성코드나 스파이웨어 등이 실행되어 바이오 아고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스템 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의적인 코드를 담고 있는 게시물
- 불법상품판매 게시물 : 법률상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특별한 자격조건이 필요한 상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하는 게시물
- 허위 정보 게시물 :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를 게시하여 사회 및 타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