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PCT 및 개별국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PCT(개별국) 출원에 필요한 조치(대리인 선임, 출원서 작성 등)는 신청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지원금은 PCT 및 개별국 출원완료 후 비용 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

- 기한까지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비용 지급 미신청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ㅇ 지원금은 2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소요된 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비용 한도로 지원함

- 예사) PCT 출원에 250만원이 소요 → 200만원 지원 (정액비용 청구)

PCT 출원에 180만원이 소요 → 180만원 지원 (실비 청구)

ㅇ 지원 선정된 특허와 PCT(개별국) 출원 특허가 상이한 경우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지원금을 지급함

- A특허기술로 지원 선정되었으나, A′(A+B등)기술의 형태로 PCT 출원한 경우 (지원가능)

- A특허기술로 지원 선정되었으나, 해당기술은 PCT(개별국) 출원 포기하고 다른 기술로 비용지급신청 (지원불가)

ㅇ 국내 특허 출원 지분이 나누어진 경우, 지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후 요청할 수 있음

ㅇ 우리 원과 ‘기술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술에 대해서는 선정 평가 시 우대함

ㅇ 선정된 기술은 향후 3년간 의무적으로 성과관리 및 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성과조사 비협조, 불응 시 향후 참여제한 조치)

ㅇ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작성,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사업 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선정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은 신청자(기업)을 제외한 제3자에 공개하지 않음